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32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을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8조제7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를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104조제8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