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2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ㆍ반송ㆍ회수ㆍ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제3호의4부터 제3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제50조제3항제3호의3 중 "알리지"를 "지체 없이 알리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품명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