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것으로 표시되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 및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금지식물 안내를 통한 사전 차단과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등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