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 법규의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1998년 최초로 설치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반사실의 적발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형 지지대의 경우 그 지지대만 설치하고 실제로 단속장비를 장착하는 일이 10% 내외에 불가하여 급정지에 의한 사고우려 및 효용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공권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유형으로 고정식？이동식？차량 부착식을 규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유형에 따른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일명 깡통부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