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음.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 식품비, 급식시설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