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0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확인"을 "대비ㆍ대응ㆍ복구ㆍ확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대응"을 "대응 및 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대응체계"를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비하기"를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