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681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11.01
위원회 회부2007.11.02
위원회 상정2007.11.21
위원회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