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소년원법

'소년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2건)1 명이 대표발의1988-11 ~ 2007-11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88207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8건 · 8명

새누리당3건 · 3명

무소속2건 · 2명

열린우리당2건 · 2명

국민의힘2건 · 2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민주통합당1건 · 1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자유한국당1건 · 1명

미상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곽성문전직	한나라당	1	1
김재원전직	자유한국당	0	1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고조흥전직	한나라당	0	1
권선택전직광역단체장	—	0	1
김석준전직	한나라당	0	1
김재윤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태환전직	새누리당	0	1
맹형규전직	한나라당	0	1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0	1
신상진전직	새누리당	0	1
안명옥전직	한나라당	0	1
안상수전직	한나라당	0	1
유정복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0	1
이경재전직	무소속	0	1
이계경전직	한나라당	0	1
이재창전직	한나라당	0	1
이해봉전직	무소속	0	1
장복심전직	열린우리당	0	1
정문헌전직	새누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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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7-11-01	수정가결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곽성문	22	2007-05-04	임기만료폐기
소년원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88-11-19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