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5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를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제16조제3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총회에서"를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회에서"를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탈퇴ㆍ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에 대해서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