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의 장기 침체로 조합원사는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조합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