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4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0조제2항 후단"을 "제60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70조제3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