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