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