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여하거나"를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호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치하거나"를 "내버려두거나"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제28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2에 제28조의11 및 제28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5항 단서,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21호ㆍ제25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호ㆍ제5호, 제33조제1항제2호, 제33조의3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2제1항제3호, 제28조의12 및 제3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