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아울러,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정비는 선박 사용기한 연장과 안전한 활동을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이나 정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수상레저 기구 사고 중 정비 불량, 기관 노후화로 인한 기관 고장 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과 기본계획의 국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