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을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 말"을 "1월 31일"로, "결함시정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를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부품"을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한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14항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2(제76조의9부터 제76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를 "출입하여"로,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로,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당한"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제8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9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