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안 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도 조례로 저공해 조치명령(안 제58조제1항) 시？군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던 것을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치 및 부품의 반납 비용 보조(안 제59조제5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