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