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6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7.09.04
위원회 회부2017.09.05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제14조 (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신 설>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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