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의3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31조의2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각 목"으로 한다. 제37조제6항제3호 전단 중 "되는"을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