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한다.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1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을 "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으로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5의 제목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를 "명의를 사용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0조의8제1항제4호 중 "제30조의5"를 "제3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