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기록의 송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손해의 증명"을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ㆍ제1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