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달성하는 데에"를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을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으로, "존중"을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8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단서 중 "위원회"를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운영 및 제9항"을 "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로"를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