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 검찰의 힘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방안으로 2019년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5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