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9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등의 등록ㆍ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