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268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3라목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제131조의2제2항 중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를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으로,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 중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61조제2항이"를 각각 "제161조제2항제1호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161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 제127조제4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