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6 발의

발의2023.03.1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한편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아동폭행에 대한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1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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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2호 중 "기록"을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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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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