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2호 중 "기록"을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