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85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 등에"를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