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미성년인 자녀로"를 "25세 미만인 자녀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를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