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9530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9.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제7조제3항 전단 중 "정하고"를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표방법"을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재검토기한을"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관계 법률"을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을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규제 특례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권고를 받은 위원회"를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찬성"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여론조사를"을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