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를 "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를 "특별관리지역의"로, "그"를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로, "고시하여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한 등"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