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로 한다. 가. 분쟁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 방첩 활동 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1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처분"을 각각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을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 1. 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ㆍ자격ㆍ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의 제목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를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각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한다. 제50조 전단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결손처분ㆍ체납처분"을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ㆍ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혁신처장은"을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4호,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조제8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수립한 연도별계획을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