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법률 제1872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5조의2의 제목 중 "존속기간 설정"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을 "존속기한을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한"으로,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을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제5조 각 호의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3" alt="img111599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5" alt="img111599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7" alt="img111599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9" alt="img111599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1" alt="img111600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3" alt="img111600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5" alt="img111600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7" alt="img111600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9" alt="img111600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11" alt="img111600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13" alt="img111600013"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