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9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