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18세"로 한다. 제7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의"를 "제1항 전단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 중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