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27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추진실적"을 "소관별 추진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추진 실적"을 "소관별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를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