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본문 중 "기간"을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24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2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유산ㆍ사산 휴가에"를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로,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74조 및 제7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휴일, 휴가 및 휴직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 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3의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의4. 수련병원등의 제7조 및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 6의2.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1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를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2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로 한다.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