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럼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가 적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한편,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고,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