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법률 제8734호(2007.12.2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