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신기술을"을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사가"를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7항·제8항"을 "제71조제9항·제10항"으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를 "2개의"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을 "결합건축을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의 지역에서 2개의"를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제77조의17제2항 중 "결합건축과"를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제87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