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77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제목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을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을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을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을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을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를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