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15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지정의"를 "사후관리 심사의"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