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072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의2"를 "이 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제23조제1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후단 및 제7항 중 "불법수출을"을 각각 "무허가수출등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