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ㆍ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