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3.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을 "혁신도시 내"로 한다. 제34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수립된"을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으로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종전부동산을"을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에게"를 "이전공공기관,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