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소방장비 등"을 "소방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장비등에 관한"을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장비등의 표준화"를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할"을 "대행하게 할"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기존의 제3항) 중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11호 중 "소방방재"를 "소방"으로, "소방청장이 위탁하는"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위탁한"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