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안 제9조 및 제14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1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3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5 | 1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1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