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53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원인 아동"을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그 아동"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