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53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을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